Author: aro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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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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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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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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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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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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